2013년 미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불투명 -

- 미 무역·통상 핵심 정책인 TPP는 우리나라에 기회이자 미참여 시 위협이 될 수 있어 -

□ 2013년 미국 경제 전망

 ○ GDP

  - 대체로 2013년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나, 적어도 내년 여름 중반까지는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약화시켰던 ‘재정적자’ 문제를 미 의회와 정부가 대타협(grand bargain)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전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1분기 GDP 성장은 연간 페이스인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할 전망

  - 이러한 수출 감소는 미국 내 임금 노동자들의 급료에 영향을 끼침. 이는 국내 가계소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전망

  - 아울러 정부 예산 삭감 및 (적어도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증세는 내년 GDP 성장을 대략 1.5% 낮출 전망

  - 현재 미국 내 소비자 심리는 지난 5년 중 가장 높으며, 주택 가격 및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리라 전망

  - 또한 기업들의 생산성 이익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은 고용과 기계·기술에 대한 투자 늘릴 필요

 ○ 고용

  -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율, 정부 예산 삭감, 새로운 의료보험법의 파급효과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

  - 아틀란타 소재 ING Investment Management에 선임 경제연구원으로 있는 Tanweer Akram은 재정절벽의 여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로 인해 고용 페이스는 여전히 느릴 것이라 언급

  -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2012년 11월에 헬스케어, 소매, 서비스업(호텔,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에서 14만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최근 미 노동부의 통계는 고무적이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인플레이션

  - 2013년 소비자 가격지표는 2012년과 비슷한 2%가 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는 에너지 가격으로 2013년 가스 가격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의 가뭄으로 인해 식품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예상

 ○ 기업 투자

  - 2013년 기업 투자는 2012년 대비 절반 감소한 4%가 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다른 분야에 비해 꾸준한 이윤을 창출했던 기계류 및 통신수단 관련 수요는 연말 만료되는 세금 혜택의 도움을 받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 투자는 미 정부가 예산 삭감 및 증세에 합의안을 도출하느냐와 해외시장 성장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

 ○ 에너지

  - 내년 초 유가 및 연료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소매

  - 2013년 초에는 증세로 인해 소매 영업이 (일시적으로나마) 감소하리라 예상되나, 후반기부터 다시 증가해 2012년 5.5% 성장에 가까운 5% 성장을 이루리라 기대

 ○ 무역

  - 미국 내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시즌이 끝난 후 지출을 감소할 것이며 기업들은 증세 및 예산 삭감 문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투자를 꺼릴 것이므로 미국 국내 수입은 감소할 전망

  - 전체적으로 무역적자는 2012년 4% 감소 대비 2013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가장 큰 수출국인 유럽의 경제불황 및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성장이 감소할 전망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내용

 ○ 투자 및 무역 관련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무역협정 위반 및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늘어나고,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WTO 제소도 늘어날 전망

  - 이와 관련해 12월 19일 한국산 대형 주거용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 덤핑·상계관세 판정, 무역위(ITC)의 산업 피해 여부 조사 결과 주목할 필요

  - 또한, 중국 등 아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제소는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제조 공공조달에는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국내 경기부양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오바마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2014년까지 수출규모를 2배로 늘리고, 외국기업 및 개인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할 계획

 ○ IT 관련 법 개정

  -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AIA)는 미 의회가 통과시키고 2011년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연방법으로, 1952년 이래 미 특허법에 가장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음. 이 법은 종전의 “발명 먼저(first to invent)”에서 “신청 먼저(first inventor to file)”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과정들을 없애고 특허 승인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했음. 참고로, 이 법의 발효일은 2013년 3월 16일임.

 ○ 성장 예상 산업 분야

  - 석유 소비 절감을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 효율을 2배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향후 2035년까지 총 생산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발전비용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대체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할 전망

  - 한편, 현재 GDP 대비 4.5% 수준인 국방 예산을 2017년까지 2.9% 수준으로 삭감하는 대신 무인항공기,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방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재정적자를 축소할 전망

□ TPP 협상 지속과 협상 참여국 확대, US-EU FTA 추진 노력 지속

 ○ 통상협정으로는 다자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TPP 회원국으로 협상에 공식 참여하게 됨에 따라 TPP 15차 라운드가 12월 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

  - 현재 TPP 회원국들은 2013년 10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잠정적 협상 타결 시한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차 라운드 협상 후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국영기업(SOE) 등 일부 분야와 관련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3년 내 타결될 것이라 기대

  - 한편, 2012년 11월 하원 세입세출위 내 케빈 브래디 무역하부위 위원장(공화, 텍사스)은 ‘크고 똑똑하게(go big and go smart)’를 차기 행정부 무역통상 의제로 제시해 주목

  - ‘크고 똑똑하게’의 주요 내용으로는 EU와의 FTA 등 신규 무역협정 체결 노력 강화, 중국과의 양자투자협약(BIT) 체결, 서방국가(비아시아 국가)들의 TPP 참여 독려, 내년 7월 만료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 2015년 만료 예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 연장 등이 포함

 ○ 미-EU FTA 협상 개시될 듯

  - 미국은 TPP 협상 외에도 빠른 시일 내에 EU와 FTA 협상을 개시하기를 희망하며, EU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임.

  - 그러나 협상 시기나 구체적인 협상 목표 등과 관련, 미국 측이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서는 미-EU FTA의 협상이 2013년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의 경우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협상 개시일이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 시사점

 ○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 감면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대한 투자유치 여건은 악화

 ○ 아울러 2012년 9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연준(FRB)의 3차 양적완화로 인해 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에도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 상승으로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

  - 특히, 연준의 Ben S. Bernanke 의장은 미 국내 경기회복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

 ○ 또한, 지난 4년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판정이 급증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바이오디젤 등의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소비재 부문,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가전, IT, 의류제품 수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의 무역·통상 핵심 정책인 TPP 관련, 한-중-일 FTA와 TPP 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TPP 추진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이 필요

  - TPP 협상 내용 중 회원국에는 ‘미국 제품 의무조달법(Buy American Act)’의 적용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이 TPP 회원국으로 참여할 시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NY Times, Wall Street Journal, Kiplinger,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 전화 인터뷰,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