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경제전망

[성장]

 ㅇ 국내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으로 2013년 성장률은 8% 내외로 올해 대비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유럽과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 선진국 수출 여건 개선 가능

  - 신정부 출범 후 안정적 성장유지정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 수처리, 에너지절감 등 분야 정부투자 지속 확대 전망

  - 그러나 유럽 채무위기가 악화되고,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국경제 회복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 있음.

[투자]

 ㅇ 안정적 성장 유지, 민생 야 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정자산투자는 약 2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안정적 정책환경과 양호한 투자수익률이 예상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소폭 회복 가능

  - 철도, 수처리, 중서부 지역 도로망, 도시 공공사업, 환경프로젝트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

  - 그러나 기업이 과잉생산을 점차 줄이면서 제조업 투자는 둔화세 유지 전망

[소비]

 ㅇ 전체적인 수요 회복으로 취업 및 소득구조 개선이 기대되면서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공주택, 양로 및 의료보험, 교육 등 민생영역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 확대 견인차 역할 전망

  - 그러나 물가가 올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 실질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물가]

 ㅇ 식품가격의 오름세 회복으로 2013년 CPI는 3.5%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2012년 물가안정요인은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유리한 기후조건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 식품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

  - 2013년에는 2012년 저물가 기저효과, 내수회복, 확장적 정책기조 영향으로 올해보다 높은 물가수준 예상

[정책]

 ㅇ 중국 정부는 12.5규획의 방침에 따라 안정적 성장 유지,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할 예정

  - 일정규모의 성장 유지를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투자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규모 부양책 제시 가능성은 희박

  -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의료보험 개혁 등 개혁과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큼.

□ 2013년 발효 신규 정책

□ 2013년 성장 예측 산업

[집중개혁산업]

 ㅇ 의약

  - 중국은 낙후한 의약산업 개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무원이 의약산업 12·5규획을 발표

  - 의약유통부문, 공립병원, 의료보험제도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조치 예상

  - 의약부문 개혁조치 진전에 따라 국민 의료비부담이 경감되면 내수소비 촉진효과가 예상되나 당분간 외자기업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농업

  - 중국은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종묘, 사료, 양돈부문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농업부문 개혁추진은 종묘, 사료 등 부문에서 한·중 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ㅇ 에너지가격

  -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관리체계를 집중 개혁할 전망

 ㅇ 금융

  - 점진적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음.

  - 상업은행 업무범위에서 중소기업고객을 확대하고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은행과의 협력강화 추진

 ㅇ 문화·미디어

  -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며 정부의 관리기능은 줄이되 국유기업의 역할은 확대 추진

  - 중국적 문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연결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확대 모색

  - 자국산업 집중육성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당분간 상존할 전망

[업그레이드 산업]

 ㅇ 에너지안전

  - 미래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 해외 메이저급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셰일가스 등 근·심해 에너지자원 집중 개발

 ㅇ 환경보호·에너지절약

  - 오수처리·탈황설비를 집중 보급하고 대기오염·중금속 처리시설을 대폭 확대

 ㅇ 장비제조

  - 첨단·혁신·친환경형 각종 중대형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해양엔지니어링, 항공우주기술, 신소재, 지능형장비 집중 개발

□ 물류·통관 환경 변화 전망

 ㅇ 2013년의 물류환경은 절차 간소화 등 현재보다 개선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 태일물류에 따르면, 무서류 통관 시행지역이 현재보다 더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무서류 통관이란 해관이 리스크 등급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분류해 정보화 기술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통관처리를 하는 작업방식임.

   * 2012년 8월 1일부터 해관총서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닝보, 항저우, 푸저우, 칭다오, 광저우, 선전, 궁베이(拱北), 황푸우 등 지역을 시행지역으로 선정해 무서류 통관 개혁을 실시

  -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범위에서 모든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무서류 통관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 시사점

 ㅇ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지속할 전망으로 전환기 중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 비교적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이 예상되고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시화, 내수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므로, 지방정부 프로젝트 입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신흥전략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모색도 필요함.

자료원: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