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 진출, 위기는 기회다

- 소비세 인상, 각종 규제 개혁 시행으로 변화의 시기 -

- 진출 전략 새판 짜기의 기회, 유무형 인프라 정비 호기 -

□ 한일 양국은 이미 경제·교류면에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교역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양국은 서로한테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의 교역국

한일 교역 규모(2013년 1~11월)

자료원: 세관, WTA

○ 투자의 경우 일본은 2012년 한해 한국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중 27.9%를 차지해 국가별로 1위를 기록함. 2013년에는 금액이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

○ 인적 교류면에서 최근 양국 간 관광객을 살펴보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중 한국인의 입국이 1위로 227만3300명(2013년 1~11월, 23.93%)이며 한국에 온 일본인도 2012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253만2700명으로 여전히 22.5%를 차지함.

□ 엔저 진행 여부 중요, 올해 상반기 주요 경영자의 예상 평균은 103.1엔

○ 2014년 일본 경제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엔저의 지속 여부임. 작년 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가 확정돼, 한동안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 닛케이신문이 연초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주요 경영자 20명을 대상으로 엔저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예상 평균은 103.1엔, 최저 95엔, 최고 110엔까지 전망함.

○ 일본 주요 미즈호총연 등 주요 연구기관의 2014년 환율 전망치는 105엔 내외가 많으며 전체 폭은 103엔에서 115엔 수준임.

□ 2014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3월부터 각종 규제개혁을 담은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지정과 국토강인화기본법 성립(2013년 12월)으로 인한 노후화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도로, 다리 등 보수가 개시됨. 앞으로 각종 공공공사와 올림픽을 겨냥한 보수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전략 특구 향후 추진 일정

* 3월까지 특구 자문회의가 지역 선정 기준을 작성, 3~5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

* 4월 이후부터 특구마다 국가, 지방, 민간으로 구성된 3자회의 설치, 3자회의에서 규제완화 계획 작성

* 수상이 계획을 인정하면 국가전략특구가 가동됨.

- 국토강인화기본법: 노후화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도로, 다리 등 보수 공사를 통한 재해 방지

- 2014년 보수 공사가 본격화되면 해외에서의 건자재,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 전기사업법 개정안 성립(2013년 11월)으로 인한 발전 및 전력 소매사의 경쟁체제가 도입됨.

- 전기사업법 개정안: 광역 계통 운영기관 설립(2015년), 전력소매자유화(2016년), 발송 전 분리(2018~2020년)를 통한 발전 및 전력 소매 경쟁체제 돌입

- 이로 인한 경쟁체제로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은 해외 제품의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마이넘버법(사회보장·稅번호관련법, 2013년 5월) 성립으로 인한 본격적인 행정체계 정비 등 각종 주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임.

- 마이넘버법이란 연금, 보험료, 소득세 등 모든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안, 시스템 관련 분야의 성장이 예상됨.

□ 시사점

○ 최근 엔저로 한국 기업의 대일본 수출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일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각종 규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기존 수출 전략을 재고해볼 기회

- OECD는 최근 일본 2013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발표치였던 전년 대비 1.6%에서 상향된 1.8%로 상향 조정함. 한편, 내각부에서는 2014년 4월에 인상되는 소비세 증세의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2014년 경제성장은 1.4%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함.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2014년의 실질성장률 예상평균치를 0.8%, 2015년에는 1.26%로 긍정적으로 전망함.

○ 특히, 물류 등 대일본 교역과 관련한 시스템을 정비할 기회이기도 함.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일본의 진출 장벽 1순위는 고비용의 유통/물류임.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의 협력(M &A포함)을 통해 일본 내 판매망을 확보한다든지 관련 인프라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음.

○ 또한, 올해부터 건자재 분야의 수요 확대가 기대됨. 각종 건자재 수요 확대, 인적 수요 확대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건축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재유치절차 간소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14년은 지금까지의 일본 진출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자료원: JNT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 일본경제신문, 내각부 자료, 일본건축재료협회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