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내여행 소비창출 효과는 4000억 엔 규모 -
- 경영진 의식 개혁과 직장 환경 정비 등 과제 남아 -
- 장기 휴일로 증가할 해외여행인구, 한국에의 긍정적 경제효과도 기대 -

□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키즈 위크(Kids Week)'의 도입을 검토

  ㅇ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 수준 향상과 일하는 방식·쉬는 방식 개혁 촉진을 겨냥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에 이어 제 2탄 '키즈 위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키즈 위크'란, 여름 방학 등 비교적 길게 학교를 쉬는 날의 일부를 다른 시기로 분산시켜 새로운 대형 연휴를 창출하려는 시도
    - 예를 들어, 공립 초·중학교의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5일 단축하고 그것을 다른 달에 이행시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과 전후 주말을 합쳐 '9일 연휴'로 지정토록 함.

  ㅇ 전 일본 내에서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휴일을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
    - 정부는 경제 단체와 기업 등에 대해 직원이 '키즈 위크'를 위해 유급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장려를 요청할 방침임.
    - 어른과 어린이가 같은 시기에 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

'키즈 위크' 사용 예: 7월(여름방학의 시작일을 대체하는 경우)

※ 기존 여름방학: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 지역별로 휴일을 설정하므로, 각 지역 학교별 학생의 여름방학이 5일 단축됨.

'키즈 위크' 사용 예: 11월(7월에 미룬 여름방학 5일간을 12~16일로 대체) 

자료원: 일본 정부 발표자료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키즈 위크' 도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달성하려는 세 가지 목표

  ㅇ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낮은 상황 속에서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쉬는 방식의 개혁을 촉구
    - 2015년도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48.7%이며,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임. 현행 제도 하에서는 2020년까지 유급휴가 사용률을 70%로 끌어 올린다는 국정 목표 도달이 어려움.

  ㅇ 가족이나 동료와 느긋하게 휴가를 보냄으로써 아이들의 풍요로운 감수성과 인간성을 기르는 등 교육면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 '교육 재생 실행회의*'에서는 '가정교육이 충실토록 하려면 가족과의 여행이나 스포츠, 자연 체험 활동 등의 기회를 통해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교류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제언
    * 제2차 아베 내각에 교육 제언을 행하는 사적 자문기관

  ㅇ 장기 휴가 분산을 통한 여름·겨울방학과 같은 성수기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새로운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
    - 일본 국내 여행 월별 동향을 보면, 8월이 국내 여행이 가장 많은 달임. 이것은 아이들의 여름 방학과 추석 연휴에 맞추어 대부분 회사들이 전사적인 하계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
    - 8월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시켜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새로운 여행 수요 창출을 기대

□ '키즈 위크' 도입을 위한 과제는?

  ㅇ 방학의 일부를 전환해 '키즈 위크'로 지정해도, 일하는 부모가 해당 시기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함.
    - 유급 휴가를 취득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 창출 효과 발생 어려움.

  ㅇ 노동 환경과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어려워 유급휴가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과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이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 또한 자녀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ㅇ 2017년 2월부터 소비 창출을 위해 도입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15시에 퇴근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널리 파급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된 상황

□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인 프랑스의 사정은?

  ㅇ 이미 프랑스에서는 성수기의 정체·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한 휴가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 전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겨울 방학과 봄 방학을 1주일씩 늦춤.
    - 근로자는 매년 연속 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함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
    - 각 지역 학교 휴일에 맞추어 쉬는 음식점 등도 많아, 여행 사이트에서는 프랑스에 오기 전에 이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음.

프랑스의 휴가 지역 구분(2015년)

□ 시사점 

  ㅇ '키즈 위크'의 경제 효과는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9일 연휴'라는 장기 휴가가 생기면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므로, 일본의 인근국인 한국 등에도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ㅇ '키즈 위크'는 플러스적 측면도 있지만, 운용 면에서는 아직 과제도 많음.
    -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됨. 또한 반대 의견도 많아 전국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랑스와는 달리 일본의 '키즈 위크'는 의무 휴가 사용 등의 법적 조치를 함께 도입할 예정이 없는 상황으로, 학교 휴업일을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키즈 위크'의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 정비 등 강한 강제력이 필요할 것임.

  ㅇ '키즈 위크'의 도입 검토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문제로 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정부가 주도력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우리 정부도 7월 중순,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적용해 국민 관광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자유 혹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의식과 직장환경 정비도 병행돼야 할 것임.

자료원: 미즈호 종합 연구소, 닛세이 기초 연구소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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