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특허출원, 한국이 3위

- 한국 12년 연속 일본 특허 多출원 국가 3위 -

- 중국의 출원건수도 상승세 -

□ 일본 특허청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한국이 상위권

 ○ 일본 특허청에서 발간한 ‘STATUS REPORT 2016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특허 출원 건수 기준 3위

  - 일본 내 출원건수 기준 1위 미국(2만6501건), 2위 독일(6430건)에 이어 한국은 3위 5222건을 기록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상위 10개국 지역(2015)

출원인 국적별 상표‧디자인 출원건수 상위 10개국·지역(2015)

자료원: 일본특허청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6’

 ○ 상표와 디자인 출원건수도 상위권

  - 상표 외국인 출원 건수 2만9323건 중 2145건으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4위

  - 디자인 외국인 출원 건수 5099건 중 604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

 ○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일본 특허 다 출원 국가 3위를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리 확보에 힘쓰고 있음.

□ 중국의 꾸준한 출원 상승세에 주목

○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출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일본 상표출원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201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2위를 차지

 ○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의 일본 국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브랜드 강화 정책이 출원 상승세에 기인

  - '제1차 중국 브랜드 포럼'에서 국가 행정관리총국의 유 국장은 앞으로 중국의 상표출원 심사, 등록 흐름과 편리성 개선에 힘쓰고, 법의 집행 강화 등을 통해 상표 국제화 추진에 주력하고 중국기업의 브랜드 육성을 뒷받침할 생각이라며 브랜드 강화 방안을 추진

  - 이러한 중국 정부의 열성적인 정책과 13억7000만이라는 막대한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의 지재권 출원 건수와 유효 등록상표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속화되는 중국 브랜드의 세계 진출과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 내 출원 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원 상승세를 보임.

일본 대형 전자제품마트 ‘빅카메라’에서 판매되는 중국 제품들        

자료원: IIJmio 홈페이지

□ 시사점

 ○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음. 나아가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출원 상승세를 보면, 중국기업의 자체 브랜드로 일본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중국 기업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모방품 수출 및 모방출원 등 지재권 침해의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각별히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특허청 STATUS REPORT 2016 및 각 일간지,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