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의 일본 식품 길들이기,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

- 대만, 5월 15일부로 일본식품 수입규제 강화 실시 -

- 마잉주(馬英九)총통, “식품문제는 외교문제와 별개다!” -

□ 대만, 전 세계 세 번째의 일본 식품 多수입국

 ○ 대만 식량자급률은 약 30%로 해외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은 편

  - 대만농업위원회(臺灣農委)에 따르면 2014년 대만 식량자급률은 33.3%로, 1984년 이래로 꾸준한 하락세(55.6%)를 보임.

  - 2012년 대만의 수입식품 규모는 2476억 뉴타이완달러로 2002년(845억 뉴타이완달러)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2013년도 한국 식량자급률은 47.2%임.

2007~2012년 대만 수입식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자료원: 대만 해관 수출입국, 대만 경제연구원 바이오테크센터,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대만 수입식품시장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일본 식품

  - 일본 제품 선호경향이 강한 대만은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일본 식품을 수입함. 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임.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의 對대만 식품수출액 비중은 대만의 식품 수입액 상위 10개국에 속함.

2007~2012년 대만 수입식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비중

                        (단위: %)

자료원: 대만경제연구원 바이오산업센터,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최근 후쿠시마 지역 식품 적발, 일본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위험에 대한 위기감이 비교적 적은 대만은 마트에서도 쉽게 일본산 식품을 볼 수 있음.

 ○ 최근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입 금지대상 제품이 적발

  - 일본산 수입식품 문제가 이슈화됨.

 ○ 2015년 3월 27일 대만 장화현 위생국(彰化縣衛生局)은 위마오우(裕毛屋)슈퍼마켓의 장화현(彰化縣) 내 위치한 식품창고에서 수입금지대상인 원전 피해지역 식품 14종을 적발함.

  - 적발된 제품은 보름달 모양 쿠키-소월광병(小月光□), 커스타드크림(□士達醬粉), 아사히 16차(ASAHI十六茶), KitKat 미니 초콜릿(迷□KitKat巧克力□乾) 등 이상 14종임.

  -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위 제품들에 대해 전량 판매중단 명령을 내림.

  - 장화현 위생국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검열을 통과했다고 전함.

  - 이 밖에도 백화점, 일본 식품 전문 판매점 등에서 200여 종의 원산지 허위표시 일본 식품이 적발됨.

대만 위생국 직원의 일본 식품검사 모습(좌)과 발견된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우)

자료원: 대만 장화현 위생국(彰化縣衛生局)

 ○ 이와 관련해 2015년 5월 15일부터 일본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만 위생복리부, 일본 특정지역 식품에 대해 방사능 수치 검사 증명 요구

  - 방사능 수치 검사는 일본 정부 혹은 정부기관의 정식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함.

방사능 수치 검사 대상 지역 및 품목

자료원: 대만 장화현 위생국(彰化縣衛生局)

  - 또한 대만으로 들여오는 모든 일본 농수산식품에 대해 산지증명을 필수로 요구

  -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정부 인증기관, 기구에서 발급하는 산지증명서만 인정되며 모든 원산지 증명에는 도(道), 부(府), 현(縣)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일본 특정지역 식품 방사능 수치 검사(좌) 및 산지증명(우)에 대한 공고문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식물약품관리서(台灣衛生福利部 藥物管理署)

□ 일본 정부에 대한 이례적인 강경 대응 - 대만 정부, 외교와 별개로 식품 안전 중시할 것

 ○ 마잉주(馬英九) 대만총통, "식품문제는 외교문제와 별개"라고 입장 표명

  - 또한 일본 식품의 산지 허위표시 문제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힘.

 ○ 일본 정부, 특사를 파견해 대만 정부에 일본 식품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

  - 일본 아베 총리는 4월 29일 최측근 인사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를 대만 특사로 파견,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베 총리의 전언을 마잉주(馬英九) 총통에게 전함.

  - 하야시 요시야마(林芳正) 일본 농림수산대신(農林水産大臣)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일본 식품 수입규제 완화(WTO SPS 협정 제2조 2항*)를 수차례에 걸쳐 부탁했음에도 대만 측이 내린 일방적인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힘.

  -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의 주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방사능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그음.

   * WTO SPS 협정: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 일본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고려중

  - 대만 위생복리부는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 내용과 산지 증명은 한국과 중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전체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대만 현 국민당 정부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하는 대만 내 식품파동으로 인한 당지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일본 식품 파동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분석

대만 정부, 일본 식품 수입규제강화 조치 일지 정리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시사점

 ○ 잇따른 식품 파동으로 신뢰 잃은 대만 식품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

  - 2014년 브랜드 캉스푸(康師傅)로 유명한 대만 최대 식품기업 딩신(頂新)그룹과 대만 남부 식용유 제조업체 창관(强冠)의 식용유 파동 발생

  - 2015년에도 미역, 후추, 녹두 등의 식품과 더불어 대만 유명 차 프랜차이즈들의 찻잎 농약문제 등 지속적으로 식품관련 문제 발생 중

  - 특히 대만 소비자들은 대만식품, 수입식품 가릴 것 없이 어느 하나 믿을 것이 없어 문제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사먹는 입장임.

 ○ 일본 식품의 위기, 한국 식품의 기회로 이어져야

  - 현재 한국과 일본의 수출식품 품목 중 사과와 같은 과일에서부터 과자에 이르기까지 수출품목이 상당 부분 겹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대만의 일본 식품 수입규제 강화 조치는 대만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대만 위생복리부는 잇따른 식품파동에 엄격한 식품규제를 실시할 것을 공공연히 발표해 왔음.

  - 우리 기업은 대만 수출식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더불어 이번 일본 식품의 위기를 틈타 우리 기업은 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 한국 식품의 대만시장 내 반등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식물약품관리서(台灣衛生福利部 藥物管理署), 대만 장화현 위생국(彰化縣衛生局), 대만경제연구원 바이오산업센터(台灣經濟硏究院 生物科技産業中心), 대만 해관 수출입국, 자유시보(自由時報), 핑궈일보(□果日報), 영국 BBC,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